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보복, 벌금 700만원

한 번이라도 윗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당하신 분들은 층간소음 보복을 생각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전에서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보복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에 처한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판례가 나타난 만큼 층간소음에 항의도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윗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는 발 망치라고 부르는 발 뒤꿈치 충격음이 대표적입니다. 윗집에서 어린아이들이라도 키우는 경우에 문제가 커지는데요. 아이들은 항상 뛰어다니기 때문에, 주의를 주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랫집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원룸에서 사는데, 윗집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는지 지속적인 충격음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날들이 있었고, 다음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윗집에 쪽지도 남겨서 좋게 좋게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가서는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천장을 두드려서 항의를 하는 것이 고작일 것 같습니다. 

 

우퍼 스피커 등을 통해 천장에 진동을 주어서 층간소음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사례에 해당합니다.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대고, 귀신 소리가 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윗집에서 귀신 소리가 전달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보복했다가 스토킹 범죄 명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700만 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 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제는 층간소음 대처 방안으로 우퍼 스피커를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랫집에 사는 것이 죄가 아닌데, 죄가 되는 세상이 온 것 같네요. 이웃을 잘 만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